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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류 이동제한 특별지침

소나무재선충병 비상대책에 따른
소나무류 이동제한 특별지침

Ⅰ. 개 요
□ 배경 및 목적
  o 그동안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시행 등 확산방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금년 들어 벌써 13개 시ㆍ군ㆍ구에서 신규로 발견되는 등 계속 확산 추세임
     - 북쪽으로는 경북 포항ㆍ안동을 지나 강원도 강릉까지, 남쪽으로는 남해까지 확산되었음
     - 금년 신규 발견 13개소 중 인위적 확산이 62%에 이름
     ※ ’05.10월 현재 8개 시ㆍ도, 51개 시ㆍ군ㆍ구에 걸쳐 5,111ha의 산림 피해 발생
  o 기존 피해지역 이외 미발생된 지역이라도 발생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
  o 이에 따라 전국을 대상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비상대책(2005. 10. 24)을 수립ㆍ시달하고, 이에 따른 세부적인 소나무류 이동제한 특별지침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 적용 범위
  o 대  상 : 직경 2cm이상인 국내산 소나무류(소나무․해송)의 생목(生木), 원목, 제재목 및 폐목 등
  o 지  역 : 전국
  o 적용범위 : 소나무류의 사업장 외 이동, 감염여부 확인 및 단속 요령
  o 근거법령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 적용 기간 : 2005. 11. 1 ～ 2006. 6. 30
    ※ 다만 2005. 11. 1 ～ 2005. 11. 30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

Ⅱ. 이동제한 지침
1. 용어의 정의
   o “소나무류”라 함은 소나무와 해송을 말한다.
   o “이동”이라 함은 소나무류를 사업장 외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o “사업장”이라 함은 벌채․굴취구역, 산지전용구역, 조경수 등의 재배구역 등을 말한다. 다만, 사업장의 구역이 2개 이상의 읍ㆍ면ㆍ동에 걸쳐 있을 때에는 읍ㆍ면ㆍ동 단위로 본다.
   o “조경수 및 분재”라 함은 포지․분(盆)에서 재배한 조경수 및 분재(근원경 2㎝ 이상인 묘목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o “감염목”이라 함은 소나무재선충병(이하 “재선충병”이라 한다)이 존재하는 소나무류를 말한다.
   o “감염우려목”이라 함은 재선충병 감염이 의심되는 소나무류를 말한다.

2. 사업장별 이동제한 내용
  가. 입목의 벌채 및 굴취
   □ 입목 벌채 및 굴취 허가 등에 따른 이동
    o 특별법에 따른 반출금지구역에서는 사업장 외의 지역으로 이동이 금지됨
    o 특별법에 따른 연접지역 및 일반지역에서는 소나무류의 벌채․굴취 허가 등을 제한하되, 허가 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 지침에 따른 확인절차를 엄격히 적용
    o 연접지역 및 일반지역에서 벌채․굴취 허가 등을 얻어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특별법 제13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8조제4항 및 동 지침에 따라 극인찍기(생산확인표 발급)를 하여야 함
   □ 임의 벌채 및 굴취에 따른 이동
    o 임의 벌채․굴취의 경우에도 반출금지구역에서는 사업장 외의 지역으로 이동 금지
    o 연접지역 및 일반지역에서 임의 벌채․굴취하여 사업장 외의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법 제13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8조제4항 및 동 지침에 따라 극인찍기(생산확인표 발급)를 하여야 함

  나.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의 벌채ㆍ굴취에 따른 이동
   □ 반출금지구역인 경우
    o 반출금지구역내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벌채ㆍ굴취로 생산된 소나무류는 사업장 외의 지역으로 이동 금지

   □ 연접지역 및 일반지역인 경우
    o 산지전용허가 대상지 등에서 소나무류가 생육하는 경우에는 특별법 제13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8조제4항 및 동 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건을 붙여야 함
      - 산지전용 허가시 :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 전에 착공계를 제출하고 산지전용담당자와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하여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여부에 따라 벌채․굴취, 방제 조치 등을 하여야 함
      - 산지전용 협의시 :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 전에 착공계를 제출하고 산지전용담당자(주된 행정처분을 한 담당자를 포함한다)와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하여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여부에 따라 벌채․굴취, 방제조치 등을 하여야 함
      - 산지전용 등의 주된 행정처분을 한 담당자는 현장 확인시마다 산지전용협의 조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는 동 지침에 따라 조치하여야 함
      - 산지전용허가지 등의 현장감독관 및 사업시행자는 소나무류의 벌채․굴취가 완료될 때까지 산지전용담당자와 합동하여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동 지침에 따라야 함
      - 상기 허가 등의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허가 등이 취소됨을 명시
    o 기 허가 등이 이루어진 구역에서 벌채․굴취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경우에도 감염여부 확인, 극인찍기(생산확인표 발급) 등 관련규정을 따라야 함
      ※ 조경수 및 분재의 재배를 목적으로 한 산지전용 등의 경우에는 “다”항에 따라 조치

  다. 조경수 및 분재
   □ 반출금지구역인 경우
    o 소나무류 조경수 및 분재는 재선충병 예방약제를 주사하였거나 다른 예방조치를 하여 재선충병의 감염이 없다는 시ㆍ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의 장의 확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반출
      - 예방약제의 종류는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약으로 등록된 재선충병 약제를 말함
      - 다른 예방조치라 함은 재선충병 약제(스미치온 등)를 지상에서 이동하기 10일 이내에 살포하는 것을 말함
      - 시ㆍ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의 종류는 별표1과 같음
    o 해당 산림부서에서는 이동이 허용된 조경수 및 분재가 실제 이동이 완료되기 전까지 재선충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소유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고, 재선충병에 감염되거나 감염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즉시 소각 또는 파쇄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

   □ 연접지역 및 일반지역인 경우
    o 연접지역 및 일반지역에서 소나무류 조경수 및 분재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동 지침에 따른 확인절차를 거친 후 특별법 제13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8조제4항 및 동 지침에 따라 극인찍기(생산확인표 발급) 등을 하여야 함
    o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굴취된 생입목을 조경수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위 지침을 적용하되, 다만 매개충 우화기(5월～8월)에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이동전 10일 이내에 약제를 살포할 것

Ⅲ. 소나무류 이동에 따른 확인 및 조치사항
1. 확인 개요
  가. 확인 방법
    o 확인방법은 육안 및 현미경 검사로 구분
    o 반출금지구역에서의 검사는 현미경 검사를 원칙으로 함
    o 연접지역 및 일반지역에서는 육안검사를 우선 실시하되, 육안검사 후 감염이 우려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현미경 검사를 실시
    o 육안검사 방법은 별표2와 같음
    o 현미경 검사 시료채취 방법은 별표3과 같음

  나. 확인 기관
    o 육안검사 : 시․군․구 산림부서(국유림의 경우 국유림관리소)
    o 현미경 검사 : 별표1과 같음
     ※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여부 확인절차는 별표4와 같음

2. 반출금지구역 내에서의 확인 및 조치사항
  가. 훈증처리목의 경우(특별법 제10조제1항제2호 관련)
   □ 감염지역 해당 시ㆍ군ㆍ구 내에서 이동할 때
    o 훈증처리목이 6월을 경과하였거나 관계공무원이 재선충병이 죽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동 가능
    o 훈증처리목을 칩 공장 등으로 이동하여 즉시 1.5㎝ 미만으로 파쇄 또는 소각하여 이용하는 경우의 확인 및 조치사항
      - 차량으로 이동시 적재물을 포장하는 등 훼손 및 이동 등으로 인한 누락목의 발생 방지
      - 칩 공장 등에서 실제 1.5㎝ 미만으로 파쇄
      - 칩 파쇄작업은 운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드시 완료
    o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경관 유지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이동하는 경우에는 산림부서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여야 하며, 훈증결과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즉각 소각 또는 파쇄

   □ 감염지역 해당 시ㆍ군ㆍ구 밖으로 이동할 때
     o 산림부서의 담당공무원은 시료를 채취, 시ㆍ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에 현미경 검사를 의뢰하여 재선충병의 미감염 확인 후 이동 조치
      - 만약 재선충병의 감염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즉시 소각ㆍ파쇄 및 훈증 조치
    ※ 매개충 우화기(5월～8월)에는 감염지역 해당 시ㆍ군ㆍ구 내외를 막론하고 훈증처리목 이동을 금지

  나. 조경수 및 분재(특별법 제10조제1항제5호 관련)
    o 생산자(이용자 등 포함)가 재선충병의 감염여부 확인 요청시 시ㆍ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접수증을 발급
    o 시ㆍ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에서는 접수된 조경수 및 분재가 재선충병 예방약제 주사 또는 다른 예방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자료(생산자가 소속된 산림청 등록 단체의 확인증도 포함)의 검토와 육안검사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증 발급
    o 육안검사 후 감염이 우려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현미경 검사를 실시한 후 확인증 발급
     - 감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증 발급(접수증과 교환)
     - 감염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ㆍ구 및 생산자에게 통보하여 방제 조치

  다. 제재ㆍ원주목 등의 경우
    o 소나무류를 사용하여 제재ㆍ원주목 등을 생산ㆍ유통하는 업체는 특별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나무류 생산ㆍ유통 자료」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함
    o 소나무류의 제재ㆍ원주목 등을 이동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나무류 생산ㆍ유통 자료」사본을 소지하고 단속 등의 경우에 제시
    o 해당 지역 시ㆍ군ㆍ구 및 국유림관리소의 담당공무원은 분기별로 1회 이상 해당 업체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함

3. 연접지역 및 일반지역에서의 확인 및 조치사항
  가. 재선충병 미감염이 확인된 경우 다음에 따라 이동 조치
   □ 벌채목의 이동조치
    o 미감염 확인을 위하여 이동전에 극인찍기를 원칙으로 함. 다만, 칩ㆍ보드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동하고자 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생산확인표 발급으로 갈음할 수 있음
    o 극인찍기는 현장에서 대상목의 말구 또는 원구 단면에 “검”자를 찍음

   □ 제재ㆍ원주목 등의 경우
    o 반출금지구역에서의 이동과 같은 방법으로 이동조치

   □ 조경수 및 분재
    o 별지 제4호 서식의 생산확인표 발급을 원칙으로 함. 다만 대상목이 2본 이상인 경우에는 이동 건수(차량 등)에 따라 각각 부착
    ※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굴취된 생입목의 경우에도 이를 적용함
  나. 극인찍기 및 생산확인표 발급 절차 등
    o 극인찍기(생산확인표 발급) 절차는 별표 5와 같음
    o 극인 규격은 별표 6과 같음
    o 극인찍기(생산확인표 발급)를 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함.

Ⅳ. 이동제한 단속 요령
1. 단속대상
   o 특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명한 방제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 검문소 등에서 단속을 하면서 생산확인표 등을 소지하지 않아 방제조치명령서를 발부 받았으나,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도 특별법 제8조에 의한 단속대상임
   o 특별법 제10조 관련
     - 규정에 의한 반출금지구역에서 감염목인 입목과 원목을 이동하거나 훈증처리 후 6월이 경과하지 않은 훈증처리목을 관계공무원의 확인없이 훼손 및 이동한 자
     - 반출금지구역의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를 사업장 외로 이동한 자
     - 반출금지구역에서 굴취된 소나무류를 시․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의 장의 확인증이 없이 무단으로 이동한 자
     - 산림소유자 등이 감염목을 판매․이용하는 경우
     - 반출금지구역 연접지역에서 소나무류를 벌채 또는 굴취할 때에 산림부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재선충병 감염여부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o 특별법 제13조 관련 등
     -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가 소나무류 생산ㆍ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ㆍ비치하지 않은 경우 등
2. 검문소 등에서의 이동 단속 및 조치사항
   o 단속공무원이 검문소 등에서 특별법 및 동 지침에 위반한 소나무류를 적발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방제조치명령서를 발부하고 별지 제7호 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을 유지하여야 함
     - 운반경로를 면밀히 추적하여 감염목이나 감염우려목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게 14일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방제조치 명령을 내림
     - 담당공무원은 방제조치명령을 받은 자의 이행여부를 반드시 확인
     - 적발된 경우에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동의하고 소각시 화재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방제조치 명령이 없어도 소각시설 등에서 소각할 수 있음
   o 특별법 및 동 지침에 따른 이동제한 위반사항을 적발한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사법처리 등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
   o 검문소 등에서의 이동 단속 및 조치 요령은 별표7과 같음

Ⅴ. 행정사항
   o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비상대책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가용 인력 및 자원을 우선 배치하고,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는 등 단속에 철저
   o 국립산림과학원 및 시․도의 산림환경 연구기관은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확인반을 긴급 편성·운영
   o 각 지방산림관리청에서는 관할지역 내 재선충병 비상대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조
   o 지방자치단체 등은 경찰, 도로관리기관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단속 등 재선충병 비상대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o 해당 산림부서에서는 계도기간(2005. 11. 1～ 11. 30)중 이 지침에 따라 계도 활동을 실시하고, 이동을 위한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동 지침에 따라 접수․처리하여야 함
    ※ 특별법 적용 사항은 계도기간과 상관없이 종전과 같이 단속 실시
   o 특별법에 따라 시행한 소나무류 이동에 관한 확인지침(2005. 10. 17)은 이 지침으로 대체

△ 2007년 (사)한국 조경수 협회 수목가격 참조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