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in

http://sonamu.org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소나무재선충병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소나무림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으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피해방지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함으로써 국토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나무재선충병”(이하 “재선충병”이라 한다)이라 함은 소나무재선충(이하 “재선충”이라 한다)에 감염되어 소나무류가 고사하는 병을 말한다.
2. “소나무류”라 함은 소나무 및 해송과 그 밖에 재선충병에 감염되는 수종을 말한다.
3. “훈증(燻蒸)”이라 함은 피해목을 벌채 집재한 후 재선충과 이를 매개하는 솔수염하늘소 등 해충(이하 “매개충”이라 한다)의 유충을 죽이는 효과가 인정된 농약을 넣은 후 비닐로 밀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산림소유자등의 의무)   ①산림소유자, 산림소유자 외에 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류 또는 감염우려목의 소유자 및 그 대리인(이하 “산림소유자등”이라 한다)은 재선충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를 구제(驅除)·예방(豫防)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산림소유자등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접하고 있는 타인의 토지에 들어가서 재선충과 이를 매개하는 매개충을 구제·예방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 해당 산림의 연접 토지소유자는 재선충병 피해방제를 위한 산림소유자등의 토지 출입에 응하여야 한다.
④ 산림소유자등은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림소유자등이 구제·예방을 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선충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재선충병 방제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재선충병의 방제를 위한 조직·인력·예산 및 장비 확충
2. 재선충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 신고체계
3. 재선충병의 방제를 위한 기술연구개발과 지원
4. 재선충병의 방제를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대책
5. 재선충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6. 재선충병에 관한 정보수집 및 분석

제5조(방제대책본부)   ① 산림청장은 재선충병 발생지역에 대한 방제와 확산을 방지하고  제6조 에 따른 예찰조사(豫察調査)에 필요한 지원을 신속히 강구하기 위하여 산림청에 소나무재선충병중앙방제대책본부(이하 “중앙방제대책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재선충병 발생지역에서 방제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산림관리청장 및 지방산림관리청 국유림관리소장(이하 “국유림관리소장”이라 한다)은 소나무재선충병지역방제대책본부(이하 “지역방제대책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중앙방제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산림청장으로 하며,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지방산림관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중앙방제대책본부와 지역방제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방 제
제6조(예찰조사)   ①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재선충병이 발생한 지역 및 그 연접지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예찰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찰요령, 예찰시기와 예찰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7조(신고·보고 및 진단)   ①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류(이하 “감염목”이라 한다)를 발견한 자는 산림청, 지방산림관리청, 지방산림관리청 국유림관리소(이하 “국유림관리소”라 한다),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ㆍ군ㆍ구, 읍·면ㆍ동사무소 등 인근 행정기관에 신속하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은 재선충병에 대한 보고 및 진단을 하여야 한다.
③재선충병의 신고·보고 및 진단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방제명령)   시장·군수·구청장은 산림에 재선충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제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감염목이나 감염우려목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 대한 해당 임목의 벌채명령
2. 벌채된 감염목이나 감염우려목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 대한 해당 임목의 훈증, 소각, 파쇄 등의 조치명령
3. 감염목이나 감염우려목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 대한 해당 임목 등의 양도ㆍ이동의 제한 또는 금지명령
4. 재선충병 피해지역의 운반용구, 작업도구 등 물품이나 작업장 등 시설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 대한 해당 물품 또는 시설의 소독 등의 조치명령

제9조(반출금지구역 지정·해제)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선충병의 방제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지역에 대하여는 읍·면·동 단위로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이하 “반출금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반출금지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고, 지정사실을 신속히 시·도를 경유하여 산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출금지구역의 지정·해제 및 공고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소나무류의 이동제한 등)   ①반출금지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한다.  1. 감염목인 입목의 이동
2. 훈증처리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훈증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 다만, 관계 공무원이 재선충이 죽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감염목인 원목의 이동
4.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 외 이동
5. 굴취(掘取)된 소나무류의 이동. 다만, 소나무류 조경수 및 분재는 재선충병 예방약제를 주사하였거나 다른 예방조치를 하여 재선충병의 감염이 없다는 시·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의 장의 확인증을 받은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산림소유자등은 감염목을 판매·이용할 수 없으며, 감염목을 보유하고 있거나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해당 기관에서는  제11조 의 규정에 따라 감염목을 처리하여야 한다.
③반출금지구역 연접지역에서 도로개설, 택지개발 등 개발행위로 소나무류를 벌채 또는 굴취할 때에는 해당 지역 산림부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재선충병 감염 여부를 확인받은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④제1항제2호·제5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접지역에서의 소나무류의 벌채 또는 굴취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방제)   ①재선충병의 방제방법은 항공방제와 감염목 벌채로 하며, 그 밖의 방제방법에 관하여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항공방제는 피해발생지역 연접지역까지 확대하여 방제할 수 있다.
③벌채된 감염목은 훈증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파쇄 또는 소각처리할 수 있다.
④훈증, 파쇄 및 소각처리에 대한 세부방제방법은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⑤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방제작업을 실시할 때에는 실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방제를 실시할 지역 및 일시
2. 방제대상 병해충의 종류
3. 방제의 방법과 내용
4. 그 밖에 방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피해지역 산림관리)   ①재선충병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지역으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의 지역에서는 소나무류 조림 및 육림을 금지한다. 다만, 학술연구 등 공익적 목적으로 하는 조림 및 육림사업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산림소유자는 모두베기 방법에 의한 감염목 벌채작업을 한 경우에는 사전 전용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벌채지에 조림을 하여야 한다. 다만, 천연갱신(조림하지 않고도 자연적으로 숲이 조성되는 것을 말한다)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단속)   ①재선충병이 발생한 시ㆍ군ㆍ구 및 국유림관리소의 산림병해충 담당공무원은 해당 지역 안에서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에 대하여 분기별로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재선충병 발생지역에서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는 소나무류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단속 결과 재선충병 감염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④재선충병 단속사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방제작업의 점검)   ① 중앙방제대책본부는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방제작업 실행 결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이에 따라 시정해야 할 사항을 지역방제대책본부에 통보한다.

②지역방제대책본부장은 제1항의 점검 결과 또는 자체점검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자체 방제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점검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포상금)    산림청장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재선충병 발생을 신고한 자 또는  제10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감염목을 무단으로 이동시킨 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이 법은 재선충병 방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한다.

② 「자연환경보전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 및 「문화재보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천연기념물 지정지역내 소나무류의 보호를 위하여 방제를 실시하는 경우는 환경부 및 문화재청의 관련 부서와 사전협의한 후 추진한다.
③ 감염목 소각처리는 「폐기물관리법」 제12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지역에서 소각할 수 있다.
④산림청장이 재선충병의 방제를 위한 협조요청을 할 경우 관련 부처에서는 소나무류의 자원을 보호하고 국토를 보전하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3장 벌 칙
제17조(벌칙)   ①  제10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8조 및  제10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0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7조 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19조(과태료)     제3조 제3항·제4항 및  제13조 제2항·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산림법」 관계 규정에 의한다.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 가지치기